자살 산재 보상 처리 방법과 신청 기준은?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죽어간다는 말이 있는 만큼 사람과 죽음은 먼 존재처럼 보이지만 죽음은 그보다 더 가깝게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사람은 때로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은 흉터처럼 마음속 깊게 새겨지고 말지요.
오늘은 만약 가족 중 누군가 업무 중의 사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중 하나인 자살 산재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산재 인정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