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현 노무사의 믿음이 가는 산재보상 안치현 노무사의 믿음이 가는 산재보상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절차와 대처방법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절차와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신재(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모두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산재 신청은 그리 녹녹한 절차는 아닙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기준과 절차, 산재 불승인 이후까지 꼼꼼하게 이해하여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산재(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재사고로 투병 중인 근로자와 가족,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사업장에서 ②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③ 업무 수행 중 재해(사고, 질병)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과 치료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모두 근로자와 가족, 유족들이 입
폐암 산재! 산재 승인 기준 신청방법은?

폐암 산재! 산재 승인 기준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직업성 암, 폐암 폐암은 직업적으로 발암 물질에 노출되거나 혹은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암물질에 작용 받은 부위(표적장기)에 발생하며, 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 발생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게 됩니다. [폐암 산재! 산재 승인 기준, 신청방법은?] 폐암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으로 폐암으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암이 전이되었다거나 장기간의 흡연 등의 사정으로 폐암의 원인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 직업성 질병, 폐암 산재 승인 기준]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업무 수행 중에 유해 물질을 취급 또는 그 물질에 노출된 경력, 2. 그 발암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소액체당금 제도! 체당금 신청방법과 지급 절차

소액체당금 제도! 체당금 신청방법과 지급 절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임금'이란 간략하게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제도가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반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회생 파산, 폐업 등의 상황이 있을 때 정부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 제도의 경우 회생 파산, 폐업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었음에도 회생 파산, 폐업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소액체당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의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하서 낱낱
과로사 산재! 과로 산재 처리방법 신청방법

과로사 산재! 과로 산재 처리방법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을 뇌심혈관질환이라고 해요. 업무와 관련하여 뇌심혈관 질환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를 소위 '과로' 혹은 '과로사라고 하여 산재(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 혹은 '과로사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 '사망 등의 원인이 과로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였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진 기준이 없어서 '과로'혹은 '과로사'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인정하는 과로의 기준과 유족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재사고로 투병 중인 근로자와 가족,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로사 산재! 과로 산재 처리방법 신청방법] 1. 과로사 산재, 유족급여 신청방법 유족급여의 신청은
폐암 산재! 산재 신청방법! 승인율 높이는 노무사의 노하우

폐암 산재! 산재 신청방법! 승인율 높이는 노무사의 노하우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옆에 함께하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폐암'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저는 흡연 먼저 떠오릅니다. 담배는 폐암의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암 산재 신청방법과 폐암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노무사의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폐암 산재 10대 사망원인 중 1위인 암, 그중 1위인 폐암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유전적 혹은 개인적 생활습관에 의해 발병될 수 있지만, 작업환경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폐암이 발병되어 투병 중이라면 무엇보다 치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아 폐암산재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폐암 산재는 워낙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여 승인율이 매우 낮습니다. 폐암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려면 업무와 재해 간의 상
백혈병 산재 승인기준과 보상을 위한 방법

백혈병 산재 승인기준과 보상을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공기가 맑은 하루네요 :) 최근 철강회사 P사에서 집단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P사에서 일한 뒤에 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기에 더욱 주목되는 산재 사건입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산재 신청자는 폐암, 폐섬유증, 루게릭병, 방광암, 혈액암에 걸린 노동자들로 모두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이처럼 직업과 근로 환경에 따라서 직업성 질환인 암에 걸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업, 근로환경에 의해서 병을 얻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업성 암 백혈병 산재 승인 기준과 보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성 암 백혈병] 백혈병은 인체의 조혈계에서 발생하는 악성 혈액질환의 하나로 미성숙 악성 백혈구가 림프계나 골수에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과로사 산재! 과로사 산업재해 입증방법 신청방법

과로사 산재! 과로사 산업재해 입증방법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과로사 산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재 사고로 투병 중인 근로자와 가족,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로사 산재! 과로사 산업재해 입증방법, 신청방법] "과로성 질병"이란?! '과로성 질병'에는 뇌심혈관 질환이 대표적이며, 뇌심혈관 질환으로는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등을 '과로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성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① "사망 등의 원인이 과로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였다"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산재(산업재해)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과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분들이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을 얻거나 질병으로 인해
일용직 4대보험관리대행! 비용절감 실현 노무법인

일용직 4대보험관리대행! 비용절감 실현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사용하지만, 일용직 4대보험 관리 대행은 직접 관리하거나 세무사무실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맡겨보신 분은 한 번쯤 겪어보 겼을 텐데요. 노동 관련 전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노무사에게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관리 대행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노무사에게 맡겼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일용직 4대보험 관리 (1) 가입 대상 정규직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항목에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신규채용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어 실업급여
급여대행! 급여대행 서비스 믿고 맡길 수 있는 노무법인

급여대행! 급여대행 서비스 믿고 맡길 수 있는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나요? 오늘은 급여대행(급여아웃소싱, 급여관리)과 노무법인을 통한 급여대행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연말정산으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게실 것 같은데요. 직원의 급여관리는 기업과 사업장에서 중요한 업무이며 처리에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담당자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연봉과 각종 수당을 고려하여 급여를 계산하여 매월 급여대장 작성 및 급여 지급과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것 이외에도 4대 보험을 관리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퇴직금 산정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기업과 사업장에 급여 업무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팀, 부서가 갖추어지면 좋겠지만 사정이 다 달라 직원 수가 적은 곳일 경우는 사업주가 직접 급여관리를 수행합니다. 또한, 인사관리 부서가 있더라도 반복적인 급여 업무보다는 채용과 조직문화 개
급성 심근경색 산재! 급성 심근경색 산재 신청과 승인기준

급성 심근경색 산재! 급성 심근경색 산재 신청과 승인기준

안녕하세요.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 산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제해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성 심근경색 산재 신청과 승인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산재]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의하면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원인이 2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심한 일교차로 인해 급작스러운 교감신경 활성화에 따른 동맥 등 혈액순환의 부담으로 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중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습하고 있는 혈관이 막혀 심장의 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으로 발생 초기에 치료하여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심근경색의 경우는 나이의 증가에 따라 발생 빈도가 많습니다. 대개 근육통으로 오인하여 알아채지 못하는 무증상 심근경색 환자가 많습니다. [급경 심근경색 원인] 심근경색의 발생 원인으로는 흡연, 과로, 당뇨, 고혈압, 스트레스
허혈성 심장질환 산재! 허혈성심장질환 유족급여 신청

허혈성 심장질환 산재! 허혈성심장질환 유족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날씨가 몹시 춥다고 하네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되어 더더욱 뇌심혈관질환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뇌심혈관질환 중 허혈성 심장질환의 산재 입증방법과 재해자 사망 시 신청할 수 있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허혈성 심장질환 산재 허혈성 심장질환은 혈류장애로 인해 심장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으로 보통 협심증, 심근경색증, 돌연사의 증세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비만 등으로 인해 혈과 내 무언가의 물질이 쌀여 내강이 좁아지는 기질적협착, 급격한 온도 변화, 흡연 등으로 인해 관상동맥의 수축이 발생하는 기능적 연축이 있습니다. 2. 허혈성 심장질환 산재신청과 입증방법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업무상 과로의 존재 여부와
뇌출혈 산재! 승인 어려운 뇌출혈 산재 처리 방법

뇌출혈 산재! 승인 어려운 뇌출혈 산재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다들 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로사의 많은 원인 중에서도 뇌심혈관 질환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뇌출혈 산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입증하기 위해서는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뇌출혈 산재?] 뇌출혈은 대표적인 뇌심혈관 질환으로 업무상 발행하는 질병 중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을 뇌출혈 산재로 보고 있습니다. 뇌출혈의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초질환과 흡연, 비만, 잦은 음주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 비롯한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 신청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뇌출혈 산재 승인을 위한 준비 조건] 먼저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즉, 질병과 업무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뇌경색 산재 신청방법! 뇌경색 산재 승인기준과 방법

뇌경색 산재 신청방법! 뇌경색 산재 승인기준과 방법

갑작스러운 한파로 많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더더욱 뇌혈관질환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뇌경색 산재에 관한 내용으로 뇌경색 산재 신청방법과 승인 기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뇌경색 (1) 원인 뇌경색이란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의 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원인으로 혈류장애, 고혈압,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낮은 온도로 인하여 혈관수축이 발생하게 되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2. 뇌경색 산재신청방법 ① 요양신청서 작성 : 뇌경색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양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적 사항과 발생 경위 등을 작성하고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뇌경색 산재 신청이 됩니다. ② 산재 신청 심사 :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뇌경색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③ 산재 승인 시 : 뇌경색 산재 승인이 된다면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
진폐산재 인정기준! 진폐증산재 유족보상금 받는 방법

진폐산재 인정기준! 진폐증산재 유족보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이제는 정말 2020년의 마지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가족을 둔 유족분들이 저희 노무법인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세요. 상담한 후에는 진폐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제안드리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진작업장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진폐증과 진폐산재 유족보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진폐증은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폐질환을 의미하는데요. 진폐의 경우는 그 자페를 치료하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폐증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산재보상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망진단서, 의학적 소견, 분진 경력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른 경위를 파악한 후 자료를 바탕으로 진폐증이 사망과
직업성 암 산재 보상! 폐암,방광암,비강암,비인두암 등 산재신청

직업성 암 산재 보상! 폐암,방광암,비강암,비인두암 등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이었죠. 포스코 제철소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8명이 폐암, 폐섬유증, 루게릭병, 세포 림프종 등'직업성 암에 걸렸다'라고 주장하고 단체로 산재(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직원 8명에게 따르면 "제철소는 코크스 공장에서는 코크스 오븐 배출물질과 결정형 유리 규산 등 다양한 발암물질이 존재해 직업성 암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업성 암이란?! 직업성 암은 업무 수행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직업성 발암물질에 일정 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등에 대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재 사고로 투병 중인 근로자와 가족,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업성 암 산재 보상! 폐암,방광암,비강암,비인두암 등] "직업성 암과 주요 발암물질"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프리랜서 학원 강사 노무관리! 퇴직금 지급해야할까?

프리랜서 학원 강사 노무관리! 퇴직금 지급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A 학원의 원장님은 2017년부터 학원 강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3%(일반사업소득자 or 기타사업소득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월급 8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 학원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일부 원장님들께서는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원 강사에게도 일정한 기준과 근무 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 강사님들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 노무관리! 퇴직금 지금해야할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성형외과 등  병원! 간호사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성형외과 등 병원! 간호사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중소형 개인병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안일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무 인원이 많지 않은 중소형 개인병원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형외과 등 병원! 간호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과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목상의 '근로
성형외과 병원 DB형 DC형 IRP형 퇴직연금 제도 관리방법!

성형외과 병원 DB형 DC형 IRP형 퇴직연금 제도 관리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퇴직연금은 2016년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가입을 시작으로, 2017년 300인 미만 ~ 100인 이상, 2018년 100인 미만 ~ 30인 미만, 2019년 30인 미만 ~ 10인 이상, 2022년 1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병원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될 예정이니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겠죠? 퇴직연금제도는 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②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③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형외과 등 병원 퇴직연금제도 관리방법] 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
성형외과  급여대장 작성, 4대보험 절감, 임금 설계, 법률상담

성형외과 급여대장 작성, 4대보험 절감, 임금 설계,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최근 병원장님들께서 효율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위하여 급여대장 작성, 4대 보험료 절감, 임금 설계, 퇴직금 관리, 근태 관리 등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병원의 인사, 노무관리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성형외과 급여대장 작성, 4대보험 절감] 1. 급여 체계 확립 중소형 병원의 경우 급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경우 급여와 근무조건에 대한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 연장근로 수당의 문제,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근로 감독의 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법률에 근거한 급여체계를 수립하고 급여 대장 작성, 계산, 월별 급여 지급, 적법한 임금 설계는 노사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는 적법한 급여체계를 확립하고 상시적으로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자
병원 인사 노무관리! 병원 4대보험 대행, 급여아웃소싱 왜 필요할까?

병원 인사 노무관리! 병원 4대보험 대행, 급여아웃소싱 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한파 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해요. 오늘은 병원 인사 노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무관리'는 기업과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비스임을 알고 계실 텐데요. 매년 노동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업장의 노무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제대로 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되는 노동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개정된 사항들을 즉시 반영하여 노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인사 노무관리의 필요성] 병원의 경우는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무관리'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법 위반 및 진정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이 많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해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병원 또한 노무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병
ⓒ 2022 [안치현 노무사의 믿음이 가는 산재보상]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Key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