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을 뇌심혈관질환이라고 해요. 업무와 관련하여 뇌심혈관 질환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를 소위 '과로' 혹은 '과로사라고 하여 산재(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 혹은 '과로사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 '사망 등의 원인이 과로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였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진 기준이 없어서 '과로'혹은 '과로사'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인정하는 과로의 기준과 유족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재사고로 투병 중인 근로자와 가족,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로사 산재! 과로 산재 처리방법 신청방법] 1.
과로사 산재, 유족급여 신청방법 유족급여의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