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 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바라는 것 하나 없이 꿋꿋하게 일을 처리하는 기계도 쉬게 해주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고장나는 마당에 사람은 휴게시간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답은 많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니다'입니다.
이렇듯 근로 중 휴게시간은 필수이지만, 휴게시간에 벌어진 산재로 인해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산재는 업무 중 사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
긴가민가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휴게시간 점심시간 산재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 사례에 관해 꼼꼼하고 정확하게 따져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 사고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본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