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제설 낙엽 청소, 주차 관리, 경비 순찰, 택배 중개업무, 청소 등 아파트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부담해요.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경비원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받지 못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 주휴수당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언, 폭행, 모욕 등 입주민들의 갑질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이 시급한 상태인데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업무 수행 중 사망,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산업재해)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사망,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