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자만이 보험 가입자가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①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1인 이상의 당연적용 사업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죠. 하지만 건설공사는 상시 근로자 수로 사업 규모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건설업은 사업의 규모나 도급 방식 등에 따라서 신고, 납부의 무 부담자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