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③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취업규칙은 법률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 사항 이외의 사항도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기재할 수 있어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2020년 취업규칙 작성 변경신고, 동의 방법 절차] 1.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필요적 기재 사랑이 미비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 일부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