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직원도 공무원인가요?" "사립학교의 교직원도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공상처리 가능한가요?"
등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립학교의 교직원도 직무 수행 중 질병 및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학교로 구분합니다. ① 사립학교 : 개인 및 사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 ②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 ③ 공립학교 : 지자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 먼저, 국립, 공립학교의 교직원은 국가, 지자체에서 설립, 경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립, 공립학교의 교직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