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어선원분들이 산업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선원 산재 사망자는 연평균 약 140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산재 피해자 비율인 재해율도 4.5%로 전체 산업 평균치인 0.54%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죠.
이마저도 오랜 선원 생활로 질병 등이 발생했지만 '직무 외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업 경영을 보장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16년째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격한 규정 탓에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보완이 시급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사업이에요.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수협중앙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죠. 정책보험은 어선원이 조업 중 각종 재해를 당하였을 때 보상해 주는 '어선원 보험'과 어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