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지난 9월, '아파트 입주민의 잦은 민원'에 시달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관리소장 A 씨'에 대하여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한 것인데요!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 또는 자살이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신질환 또는 자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산재(산업재해) 승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 아파트로의 전환 문제, 단지 내 가건물의 철거, 노인정 난방비, 동대표 선출 과정 등의 문제로 입주민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토요일 새벽, A 씨는 '산책을 하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고, 자택 부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진 모습이 행인에 의해 발견된 것이죠.

A 씨의 아내인 B 씨는 "입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직전 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