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산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산재(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 개인이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산재(산업재해)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족, 유족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를 '당연 가입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당연 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처음 근로자를 채용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산재(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