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건설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산재, 고용보험 확정정산' 안내 공문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건설업 산재, 고용보험 확정정산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건설업 산재 고용보험의 보수 총액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합니다.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 방식은 '자진신고방식'으로 보험료의 핵심 변수인 보수를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보험료보다 축소 또는 착오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것이죠.
건설업 사업장은 매년 자체적으로 본사와 건설 현장의 산재, 고용 보험료를 산정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산정 방법을 잘 모르거나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잘 구분하지 못해 과소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추징금의 경우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그 액수가 적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