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입사한지 5개월 만에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경우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10월이었죠.
법원은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20대 신입사원 A 씨에게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사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야근과 휴일근무가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뇌경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신입사원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법원에서 입사한지 5개월 만에 "업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라는 20대 신입사원 A 씨의 주장을 인정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뇌경색 산재(산업재해) 승인 기준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재(산업재해) 사고로 투병 중인 근로자와 가족, 유족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